[기고]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산업 구조 재편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아마존(MAGA)이 각각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FAANG)을 대치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제외되는 점은 흥미로운 산업 구조 재편을 암시한다. 영국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정보 유출로 촉발된 대규모 가입자 탈퇴가 중요 원인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은 모바일 및 인터넷 금융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개념이 도입된 가상화폐의 부침 등 새로운 현상에 대비하거나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통신 생태계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등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과금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율은 이미 1을 초과했다.

이통 활용도가 가장 활발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에 걸쳐 글로벌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산업은 미래 지향형 개혁 서비스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규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산업 활성화에 따른 각 구성 요소인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응용 서비스 제공자, 수요자 간 역할 재편을 통해 신산업 육성 또는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시장 재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정보통신 산업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자원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다음의 시나리오는 어떨까? 가입자는 데이터를 제공해 사용권을 허용하는 대가로 네트워크를 무료로 활용한다.

사업자는 수집된 데이터(빅데이터)를 응용 서비스 사업자에 판매한다. 또 실질 소득을 얻게 되는 SNS 및 온라인 사업자(구글, 페이스북, 온라인 마켓 등)은 통신 거래량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즉, 통신 사업자는 지금보다 소득이 줄지 않거나 늘 수도 있다.

물론 온라인 사업자의 주요 소득원인 광고 소득은 유지될 것이다. 응용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한 뒤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들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한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사용자는 구매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 응용 서비스 요금까지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사용료는 게임 업체가 지급하거나, 분할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유료 응용 서비스 창출이 지금보다 큰 ICT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소득이 창출되는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응용서비스 제공자, 사용자가 요금을 분할 지불하는 방식으로의 재편이 합리 타당하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규제 조정, 망 중립성 보편화 등 정책의 효율 운용을 통해 응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ICT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창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때다.

한영남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ynhan@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