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와 회원사가 게임장애를 국내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게임은 제대로 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정신질환 원인으로 일방적인 지목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활성화될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복지부 행보를 문화 콘텐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과학적 근거를 배제한 편향된 절차와 논의만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사 결정과 동시에 국내 적용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불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여타 질환과 공존장애 가능성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굳게 닫았다”며 “의학 전문성을 내세워 게임이 정신질환 원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 행태”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몰입 수준으로 유병여부를 판단하는 진단기준도 비판했다. 협회는 “의료계는 직업으로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들을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지망생들은 게임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된다”며 “사회적 자격으로 진단이 나뉘는 질병이 있는지 되묻는다”고 반문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