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특정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산업 전체를 불온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공관에서 열린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게임을 한 때 마약과 동급 중독물로 규정하던 때가 있었다”면서 “게임도 하나의 놀이인데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술을 못 팔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어떤 놀이나 문화가 너무 재미있거나 중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특히 게임은 놀이보다 앞으로 점점 콘텐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은 영역인데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인공지능(AI)과 컴퓨터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게임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전에는 생존자체를 위해 노동을 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삶을 확보하는 생산력을 기계와 AI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간 노동력이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남는 시간에 할 것은 결국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WHO 게임질병 등재와 관계없이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스포츠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도는 이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기계,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문화예술놀이 영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냐”면서 “게임은 앞으로 계속 팽창할 중요한 산업영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지금은 완전히 밀리는 상태”라면서 “빠칭코처럼 취급하던 정부정책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e스포츠 지원 사업은 더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맡는다.
이 지사는 “올해 e스포츠 전용 경기장도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간의 도지사 생활 소회도 밝혔다. 가장 보람있게 생각한 것은 기본소득을 중요한 화두로 던진 것이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국가 개념이 나타났다”면서 “또 한 단계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기술융합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과이윤이 엄청난 시대, 이런 시대에는 기본소득 제도로 구성원 최저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 시스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가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다른 제도로 바꾸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사업자 사용내역을 조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조사권한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