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별도로 단속할 권한도 없어 부실 관리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 기관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유통 현황을 파악을 시작했다. 해당 자료를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은데다 광역지자체 역시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는 관리·감독 인원이 4명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맡는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2018년 강남구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한 경우는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의료기관 자율 점검이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