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4일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미국·일본·독일의 정책지원과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경연은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미국·일본·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이다.
조사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123), 미국(118), 독일·일본(110), 한국(1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한국(100), 일본(96), 미국·독일(90), 중국(80)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측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중국은 한국보다 9개 분야의 정책 지원 수준이 모두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규제 강도 또한 9개 분야 7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보다 6개 분야에서 정책 지원 수준이 높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수준은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했다. 정부규제 수준은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VR·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한국보다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했다. 정부규제 수준은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독일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