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제로페이 결제단말기 보조금 대폭 상향...기기당 5만5000원 지원

정부가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 보급할 결제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상향한다. 신규 가맹점은 5만5000원, 기존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 시 4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추진단은 밴사 등 가맹점 모집에 참여할 기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제로페이 결제단말기 보조금을 높이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QR결제 단말기 보조금을 리더와 POS 업데이트 비용, 출장비 등을 합산해 3만5000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점 모집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금 책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QR결제 리더기 평균 가격은 10만원 안팎이다. 출장비와 기기 업데이트 비용을 빼면 약 2만5000원짜리 결제 기기를 보급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3만원 이하 QR결제 리더기는 한국에 없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1만원 상향하더라도 설치해 주는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향에 따라 결제단말기 보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제단말기 보급사업자 공고를 내고 7월 8일부터 QR결제단말기 보급을 시작한다.

그러나 보조금 비용에 맞는 결제단말기 공급사가 없어 기한 내 보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단가가 낮은 결제단말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더라도 질 낮은 저가 제품을 공동 구매할 가능성이 농후, 사후서비스(AS) 문제 등 과제를 남겼다.

결제단말기 보급에 참여하는 밴 업계는 아예 정부가 결제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이를 협력사에 분배하는 형태로 보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고 물량이 쌓이면 이를 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가통신사업자(밴사)는 “대형 프렌차이즈나 가맹점은 정부가 직접 보급해야 우회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결제단말기 보급을 민간 밴사가 책임지면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설치를 완료해도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만으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 가맹점 모집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저가형 제품을 공급할 공산이 커 가맹점 기기 호환과 기기 불량 등 여러 문제가 터질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한 결제단말기 보급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하고 7월 8일부터 전국 18만개 이상 가맹점 모집 목표를 수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제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일단락하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QR결제단말기를 정부가 무상 보급하는 계획에 리베이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또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로페이 결제단말기 무상 보급이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상 부당한 보상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카드업계와 금융 시장에서는 민간 기업이 할 때는 불법으로 규정하더니 정부가 제로페이 사업을 하자 모호한 유권 해석을 통해 불법 소지를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권 해석 내용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급 주체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