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이 다음 달부터 미공개 단계 특허심사 정보까지 공유한다.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심사 정보만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 심사 품질이 한층 높아지는 동시에 특허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11일 박원주 특허청장과 안토니우 캄피누스 유럽 특허청장이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1차 심사를 완료한 정보부터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공개 단계 심사정보 공유'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 18개월 이내에 마친다. 2017년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유럽이 8개월로 가장 짧고 일본 9.3개월, 한국 10.4개월, 중국 14.4개월, 미국 16.3개월이 각각 걸린다.
세계 각국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특허 심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도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과 유럽 특허청은 1차 심사 정보부터 공유, 서로에 대한 특허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기술 조사 단계부터 앞선 특허를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중복되는 기술 개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허 심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에 유럽과 맺은 미공개 단계 심사 정보 공유 협약은 특허 심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 후 성과가 좋으면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해외주요국(IP)5 국가와도 공유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