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초점을 기술 개발·실증에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확산에 맞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00곳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화 사업을 펼치고 통합플랫폼을 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까지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u시티가 아닌 '스마트도시' 개념을 담은 첫 종합계획이다. 스마트도시는 ICT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 u시티에서 스마트도시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개념 정립과 기술개발, 시범·실증사업을 위주로 펼쳤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통합플랫폼 보급 사업 등 지자체 지원을 통해 열기를 확인한 정부는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다.
국토부는 가장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발성'으로 봤다. 기존 사업을 통해 입증된 솔루션을 보급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스마트시티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친다.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사업 등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2023년까지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절반 가까이에 스마트도시를 심는다. 도시·단지·솔루션 단위로 사업을 재편한다. 솔루션 단위 '스몰'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전 뉴딜사업으로 확산하는 사업도 펼친다.
방범·교통 등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한다. 스마트시티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석·박사를 지원하고 특성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시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중기부와 협업해 100개 내외 청년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를 기초지자체로도 확산해 전국 곳곳에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