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정통부, 추경으로 예산 더 달라더니 사업 집행률 60% 이하 수두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한 사업 상당수의 집행률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성 경비는 협약 이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만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을 쓰지도 않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장비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경 대상 사업을 15개로 선정하고 858억원 추경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살펴본다.

추경사업 가운데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의 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은 49.3%로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52.7%),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56.5%),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60%), 글로벌 ICT혁신클러스터 조성(60.3%)은 50~60% 수준이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70%, 지능정보서비스확산 70%, 범부처 Giga KOREA 사업 71%,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74.5% 등 70%대 사업도 대다수다.

특정 사업은 4월말 기준 집행률이 2.5%인 것도 있었다.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 사업은 4월말 기준 집행률이 2.5%였다 한달만에 60%까지 집행됐다.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항목 역시 4월말 기준 집행률이 4%대였다가 한 달만에 49.3%로 치솟았다.

본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이 추경을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갈등상황 속에 국회가 6월까지 미뤄지지 않았으면 4월말 기준 집행률로 추경을 요청한 꼴이 된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과방위 전문위원은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본예산부터 집중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역시 본격적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돼 추경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경대상 15개 사업 중 본예산에서 주요 연구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겠다며 추경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속기기반 신약개발지원, 정보보호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육성 등 4개다.

임 전문위원은 “가속기기반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장비 구축과 활용 예산으로 추경까지 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해당 장비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연구장비'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남혁모 과기정통부 재정팀장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성 경비는 협약 이후 대규모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만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사업 집행 현황

출처: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