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4.0 사업에 KT가 계열사 KT SAT을 대표사업자로 앞세워 참여했다.
KT가 향후 부정당 제재 이후에도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우회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T SAT이 GNS 제공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KT는 GNS 4.0 사업 중 최대 규모인 A그룹(전용회선), E그룹(CCTV)에 이행사업자로 참여했다.
LG유플러스는 대표사업자로 CJ헬로(이행사업자)와 컨소시엄을,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이행사업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A그룹과 E그룹에 참여했다.
일각에선 KT SAT를 대표사업자로 내세운 만큼 KT가 부정당 제재를 받더라도 GNS 4.0 사업에선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GNS 컨소시엄 대표사업자가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 GNS사업으로 진행되는 입찰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GNS 전용회선 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담합 혐의로 조달청 등 발주기관도 3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부정당 제재를 당하더라도 대표사업자가 아닌 만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제재를 받으면 컨소시엄 전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KT는 KT SAT을 대표사업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전용회선 생존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고 맞받았다. 위성사업 축소 이후 KT SAT이 유선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레퍼런스 확보 등을 위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 같은 상황을 대비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차 사업까지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한 곳이 제재를 받아도 다른 사업자 참여가 가능한 게 불공정하다는 지적 때문에 대표 사업자가 제재를 받으면 모두 참여 못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A)은 이달 중 GNS 4.0 사업자에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