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결제한도 폐지로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게임중독 공화국'으로 전락한다고 내다본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무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경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총 20개 단체로 이뤄져 있다. 건전생활시민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연대,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핑크드림, 한국척수장애인연합, 두번째출발, 밝은인터넷운동본부,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 희망무지개 등이다.
협의회는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 폐지를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국가정책으로 보고 정책 포기를 촉구한다. 협의회는 “게임 결제 한도 폐지는 대다수 국민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을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고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폐지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성인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문체부가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인 크리에이터 의견까지도 들어보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은 문체부 산하 게임위가 행정 입안한다.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
온라인게임 성인결제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바일 게임에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외국계 회사 배려 차원이라고 인식한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현재도 모바일게임에서 한도제한 없이 영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더 돈 벌겠다고 온라인게임 한도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