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데이터 유통과 글로벌 초거대 정보기술(IT)기업 과세방안 등을 논의할 이른바 '오사카 트랙'을 출범시켰다.
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특별세션으로 열린 디지털 분야 특별회의에서 WTO 틀 안에서 데이터 유통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디지털 경제 관련 협의가 G20 수준으로 확장된 것은 처음이다.
회의를 주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디지털화는 경제성장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2020년 6월 WTO 장관급 회담 때까지 실질적 진전을 달성는데 합의했다.
오사카 트랙은 아마존·구글·페이스북·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룬다. 이들 기업이 각 지역에서 올리는 매출에 적절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물리적 거점이 없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세계 공통으로 적용할 최저 법인세율을 검토한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한다.
과세 논의는 미국안, 영국안, 인도안 3가지가 제시된 상태다. 미국안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리스트 등 무형 자산을 기준이 근거다. 영국안은 이용자 수와 광고계약 건수 등을 과세 표준으로 잡는다. 인도안은 정기적인 매출이 기준이다. 미국 정부는 과세안에 반대해 왔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