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로 규제 점검단을 꾸려 대학·출연연·기업 연구개발(R&D) 현장 규제요인을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R&D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갖가지 숨은 규제를 발굴한다.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이 대표 사례다.
점검단은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30명을 위촉했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이달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한다.
지금까지 정부 규제개선은 신기술·서비스 분야 법령사항에 집중했다.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 부당하게 느끼는 '행정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 자체규정·시스템·관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난 규제를 찾는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를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단 분과별 위원>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