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디지털세 제도 도입이 자칫 통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다자간 합의를 전제하는 OECD 차원 조세개편은 존중하되, 일부 국가의 독자 행동은 통상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 IT 업체를 겨냥한 조세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 주목된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다국적 기업 세금 부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사장은 “법인소득세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구글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세 환경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티아 부사장은 OECD 조세제도 개편 움직임을 지지한 후 곧바로 '구글이 특별히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퍼센트 이상이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정 세율 23.7퍼센트와 일치한다”면서 “대부분은 구글 본사가 소재한 미국에, 나머지는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는 사무소가 소재한 세계 약 50개국에서 납부한다”고 밝혔다.
법인소득세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하는 것은 구글만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미국 기업은 대부분의 법인세를 미국에서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기업은 법인세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 필요성은 공감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제 사회는 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보다는 그것이 생산되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귀속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글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세 움직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바티아 부사장은 “다자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다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면서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