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재원 마련에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임기 내 높이겠다고 장담했는데, 이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당장 문재인 케어를 통해 흑자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올해 건강보험률을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 바닥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 지원금을 늘리든 결국 국민의 부담 늘리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라며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케어, 2조2000억원은 누구 돈입니까.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는 폭등이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된다”며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가벼운 질병 환자 마저도 지역중소병원 기피현상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빅5 대형병원은 거의 마비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게 바로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라며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고 하는 이 '먹튀케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케어는 앞으로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는 '제로케어'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금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강보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털어쓰지 못하고 적립금 사용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료 인상이 올해 3.49% 됐는데 건보료 인상이 3.2%로 유지하도록 상임위에서 이 부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