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 정부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도는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 대응한다. 특히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앞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는 단기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신고전화: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한다.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10%내에서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달러 중 43.3%를 차지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