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 실현을 청사진으로 내건 가운데 로봇산업 육성책이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돌봄·물류 등 4대 서비스로봇 보급을 내 건 '비즈니스 창출형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 사업(이하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고 로봇 산업 육성 기본 방향을 담은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공고되지 못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인 '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과 이와 연계한 보급 사업을 통해 서비스 로봇을 육성할 계획이다.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도 이달 안에 내용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4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비스로봇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사업으로 준비한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 사업'이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 사업은 산업부가 준비한 차세대 로봇 육성 사업이다. △물류 핸들링 로봇 △스마트수술 로봇 △생활지원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4대 분야 서비스로봇을 1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 3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했었다.
산업부는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 사업에 총 예산 4026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로봇안전프로젝트 이후 단일 로봇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로봇업계에서는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비스로봇을 육성할 정책 시행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타에서 떨어지면서 정책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봇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 로봇시스템 개발사업은 정부와 함께 업계에서도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사업”이라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떠나 투자 시간을 놓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국내 로봇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담은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도 아직 확정·공고하지 않았다. 2014년 시작한 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해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였지만 지난해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기본계획 수립도 늦어졌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인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비 R&D 사업인 '지능형 로봇 및 확산 보급사업(이하 지능형 로봇 보급사업)'을 통해 서비스로봇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서비스 로봇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로봇 보급사업을 통해 수요자에게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 일몰 예정이었던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몰사업 관리 혁신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최소 3년 간 사업 연장이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내에서 물류, 돌봄, 웨어러블, 수술로봇 등 서비스로봇 기술 육성책을 반영하는 것을 개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능형 로봇 및 확산 보급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로봇 보급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도 이달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기 때문에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않았었다”며 “법률이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도 이달 안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