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SW)에 시범 적용하려던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MAS는 SW 도입 시 성능 대신 가격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업계 비난을 받았다.
7일 상용SW협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하반기부터 상용SW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방식에서 MAS로 전환하기로 했던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논란은 조달청이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상용 SW구매 방식을 MAS로 시범 전환한다고 밝혔다. MAS는 기술이 일정 수준만 달성하면 가격경쟁을 거쳐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MAS 방식으로 전환하면 SW 구매 시 가격 위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SW 제값받기' 정부 기조와 역행한다는 업계 지적이 이어졌다.
조달청은 “일부 백신 SW에 대한 시범 도입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는 백신을 넘어 상용 SW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상용SW협회와 정보보안 업계를 중심으로 조달청 등에 지속 항의했다. 한국SW·ICT 총연합회 등 유관 협단체도 5월 말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간담회에서 MAS 도입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힘을 모았다. <본지 2019년 5월 10일자 2면, 5월 28일자 9면 참조>
이번 조달청 결정으로 당분간 MAS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상용SW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상용SW협회가 건의한 MAS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했다”면서 “상용SW MAS 계약 추진은 향후 경쟁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전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