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리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방식을 두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반복했다. 야당은 정부의 무대응과 무능을, 여당은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와 야당을 탓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대응방안 등 설명을 요구했다.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후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질타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자유무역원칙에 분명히 위배되고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예견돼 있던 것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과는 만나면서 왜 일본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부 언론에서 나를 친일파라고 했다”며 “이 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의 보복을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무능해도 되냐. 그러나 산업부가 해결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기자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고 물으니, 청와대에서 산업부에 물어보라 그랬다. 이게 산업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냐”고 물었다.
또 “산업부에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서면 총리가 나서서 일본에 가서 회의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최초 반응이 산업부에 물어보라는 이것처럼 무책임한게 어딧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이었다”며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고 했다. 이어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TO 제소가 마치 큰 대책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을 오늘 뵙는데, 일본과의 정치적 보복을 목표로 한 이런 통상적인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WTO 대책이 왜 중요하냐면 논의가 1~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알려지면 우방국가가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유순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 윽박지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