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시행 후 중견 정보기술(IT) 기업과 중소 SW 기업 매출이 동반상승했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출과 인력 증가 등 외형 성장을 기록했지만 수익성 악화 등 내실 성장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공SW 사업의 내실 성장을 위해 'SW 제값받기' 등 생태계 개선이 시급하다.
1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SW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후 중견 IT서비스 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
정부는 2013년 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에 속하는 IT서비스 기업은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공공SW 사업 참여를 전면 불가했다.
그동안 제도 효과 분석은 민간 연구소 주도로 진행됐다. 공공 산하기관이 연구한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SW정책연구소는 3월부터 최근까지 SW 기업 600여개사 대상으로 2007∼2017년 재무·회계감사 등 데이터를 추출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중견 기업군 매출이 2013년 6조7428억원에서 2017년 7조2338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은 2013년 6조7305억원에서 2017년 8조731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대기업(상출제 기업)은 2013년 12조 5664억원에서 2017년 11조6762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중소기업은 영업 종업원 수도 증가했다. 2012년 기업당 평균 127명에서 2017년 146명으로 늘었다. SW정책연구소는 “중소기업은 매출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비해 종업원 수도 증가하는 등 전반에 걸쳐 외형 성장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후 신규 중견기업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SW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신규 중견기업 5개사의 공공 매출 평균은 2012년 805억원에서 2017년 5136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종업원 수도 2012년 1011명에서 2017년 192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공공SW 사업 참여 기업 수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큰 변화가 없었다. 중소기업은 제도 시행 후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4000여개사에서 2017년 5500여개사로 1500여개 증가했다.
중견과 중소기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 등은 하락했다. 신규 중견기업 5개사의 1인당 평균 순이익은 2012년 3900만원에서 2017년 31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익도 2012년 10%대에서 2017년 2.6%대로 추락했다. 2015년 경영정보학회 조사에서도 중견 기업의 영업이익은 0%대 또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효과 분석을 진행한다. 올해 안에 효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개선·보완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SW 사업의 내실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협회 전무는 “공공SW 사업의 내실 성장을 위해 SW 사업 예산과 대가 지급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중소 기업의 상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 지원과 업계 협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준연 SW정책연구소 실장은 “공공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했지만 중견기업의 민간 시장 진출은 둔화했다”면서 “오히려 대기업은 민간 시장에서 내부 거래에 기반을 둔 성장을 지속하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기업 간 내부거래 집중 현상은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결과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간 하도급 등 생태계의 내실 변화 연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