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과 관련해 한국교총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11일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자사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를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서 문 닫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논리에 사로잡혀 거꾸로 '하향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교총에서도 많은 염려 하고 있다”며 “5년 정국이 백년지대계 교육 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헌법가치”라며 “한국당은 이런 원칙을 지켜내고 올바른 교육정책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총과 보다 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며 “교총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주시고 좋은 정책 개발에도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회장은 “시시각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는 이런 나라는 전례가 없다”며 “교육법정주의로 법률로 재개정을 통해서, 아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육의 수월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정하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정책 추진이나 교직 안정을 저해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추진 등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에 강하게 이 부분 제동을 걸고 함께 폐기하자고 여러 차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중 8개를 무더기로 지정 취소해 논란이 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