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12일 정부와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당 역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며 “혁신적 포용 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소폭 상승을 두고 비판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으로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아쉬움을 보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너무 적게 올렸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