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한 '금융 8법' 등 현안이 산적한데 손혜원(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와 피우진 보훈처장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파행했다.
정무위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일방적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무위가 열리려면)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4월 4일 회의소집이 됐음에도 아예 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은 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며 “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민병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4월 4일 일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한 바 없다”며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일정만을 요구하던 양당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내역 공개는 수사와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수 야당 측이 늘 강조해온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무리한 요구임이 명백해지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민생현안들이 정무위원회에 산적해 있다”며 “1000건 이상의 안건이 계류돼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모든 상임위 중에서도 최하위권인, 부끄러운 수치”라고 개회를 호소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회부된 안건 1440건 중 처리된 안건은 총 416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