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일선 교육청 10곳, 게임 질병화 '반대' 혹은 '신중' 의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곳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본지 7월 18일자 기사 참고>

23일 이동섭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의견수렴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4곳이 반대, 6곳이 중장기 검토 의견을 표시했다. 7개 교육청은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4개 교육청은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 순기능 등 긍정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결과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했다. 교육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제도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에 참여 중이다.

교육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찬성 의견을 나타낸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 종합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게임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확대 △유관기관 연계 상담·치유 △조기진단 및 치료연계 등을 대응계획으로 제시했다.

학생과 교원 대상 교육시간 확보를 통한 디지털 시민성 강화와 국민대상 건전한 인터넷 활용 인식제고를 도모한다. 교육과정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연계한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실시, 건전한 게임활용을 유도한다. 학교와 가정 내 건전한 게임문화 이용습관 교육 강화 등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기반해 주의·위험군 대상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 전문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장애 학생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서비스 제공한다. 일선 교육청은 사이버안심존 등 게임 이용시간 제한 조치와 게임관련 직업교육지원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동섭 의원은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본지가 입수한 일부 교육청, 학교의 회신에서는 게임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북 지역 한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청 의견 회신 요청에 “게임장애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심리적 자존감 저하 △사회성 부족 △소통 장애 △자기통제력 저하 △뇌기능 손상(전두엽 발달 부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게임장애 질병화 제도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교육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기준과 배경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표> 전국 시도 교육청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입장 (출처 이동섭 의원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