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가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렸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행안·중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발표됐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으로 선정됐다. 지역 단위로 규제혁신에 대해 먼저 검증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제입증책임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설명·시연했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