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규제자유특구]대구, 의료기기 공동제조 '뚝딱'…세종선 자율차 '씽씽'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 시대를 연다. 원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 바이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 허용 특례를 부여 받았다.

특히 격오지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을 통해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 부여로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를 이루면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세종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 차세대 신교통 BRT 정류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실증사업 연구와 시범운영 수행함에 있어 운행 중 기기조작 금지, 도시 공원 내 운행금지, 운수업을 위한 한정면허 발급 등 규제 제약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도심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과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서비스 등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기반 기술개발, 서비스 실증·실용화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하면서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 매년 25개사 이상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억원, 특허 17건 등 창출도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충청북도는 세계 최초 가스안전제어 분야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발달에도 가스용품 무선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과규격이 없어 제품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선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으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가 열렸다. 세계 최초 관련 제도 정립으로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도 노려볼 수 있다.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돼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대구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에 나선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하고 공동제조를 할 수 없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품질관리체계와 위반 시 책임소재 대안 마련을 전제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를 허용 받았다.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 분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상기간을 단축할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도 창출한다.

사업을 통해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과 창업 14개사 등이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상북도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재활용 시장을 선도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과 등급분류 등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했다.

배터리 재사용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 위험이 있어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시장이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고 친환경적 산업화 실증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공적기능, 인프라, 실증R&D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과 60억원의 유가금속 자원 재활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도시'로 탄생한다.

그동안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해도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로 사업화 장벽이 높았다.

이에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프체인 방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해 생활 밀착형 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와 창업 효과 250개사 등이 예상된다. 블록체인과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물류, 관광, 금융 등 기존 지역강점산업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전남 'e-모빌리티'

전라남도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리 위를 달린다.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하고 전동퀵보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과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해당 분야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2025년까지 기업 100개, 고용 2000명, 매출 4000억원 달성을 예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