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성향과 전문분야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판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검토와 동시에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진행한다.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계 3명과 의료계 3명은 상징성 있는 인물로 구성됐다. 세력을 대변할 전문가가 포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ICD-11국면에서 대표성을 띈 인사들은 배제됐다.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 빠른 보상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중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게임장애를 조속히 질병 분류해서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치료프로그램을 적용,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현우 예방의학과 교수는 게임디톡스 사업, 중독 발생기전 코호트 연구 등 인터넷·게임중독 연구에 적극 참여한 가톨릭대 소속이다. 같은 학교 이해국, 최태영, 김대진 역시 게임 장애·중독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다. 정영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표적 게임장애 질병 국내 도입 찬성론자다. 게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력했다. 뇌 연구를 통해 게임장애를 겪는 사람은 프로게이머와 달리 문제 해결 뇌파가 아닌 단순 반복 뇌파가 나온다고 보고했다.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김정욱 넥슨 부사장은 사회공헌활동과 게임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넥슨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내 대기업을 대표해 산업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현 정신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게임을 옹호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학계 내 일부 인원에게 배척당하기도 한 뇌과학 연구자다. 추적연구를 통해 ADHD, 우울증 등 공존질환과 게임장애 관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경민 신경과학교실 교수는 과도한 의료화에 대한 폐해를 처음으로 문제 삼은 신경학계 인물이다. 정신과와 오랜 기간 과학적 토론을 해왔고 친게임 성향보다는 게임업계 무지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조계 인물인 김나경 교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다. 게임을 인간 삶 구성요소인 놀이 수단으로 보고 산업이 활성화돼 양지에서 지속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질병 등재화를 통해 거시적으로 게임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율적으로 문화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법조계 오피니언 인플루언서라는 평가다. 게임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약간은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 e스포츠에 관심이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 대표 이동연 교수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반대 성향이다. 이 교수는 신의진-손인춘법 국면부터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의원이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아 게임물을 모니터링하는 단체 대표다. 셧다운제 지속을 주장한다.
강순희 교수는 직업과 일자리에 관한 전문가다. 게임산업 일자리와 게임이용 장애를 겪는 사람들 재사회화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일 교수는 학생 교육전문가로 학업 저성취 학생 성장궤적 집단 탐색과 예측변인 분석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게임장애와 관련한 학습장애 측면에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양은 교수는 청소년, 디지털, 게임, 미디어 전문가로 '게임제너레이션'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등 책을 썼다. 김정인 교수는 인문사회학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에서도 인문사회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