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부품·소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법을 제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연속 추진할 근거를 만들었다.
2010년대 이후 부품보다 소재에 무게를 두고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법·계획·전략을 정비했다. 정부는 새 법을 준비하면서 소재부품에 이어 장비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은 부품·소재 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과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사업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법을 만들면서 금융·세제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법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는 부품·소재특별법을 근간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내놨다. 2005년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과 2006년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2007년 소재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을 잇달아 제시했다. 2009년에는 핵심부품 소재 자립화와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부품·소재 특별법'에서 '소재·부품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 부품보다 소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은 정부 지원 아래 성장을 거듭했다. 2001년 1억7000만달러나 적자였던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지난해 135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호전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갖춘 산업 밑바탕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R&D 추진과 중소기업의 개발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부품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실리콘웨이퍼, 기타개별소자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은 전체 수입품 중 일본 수입 비율이 모두 30%를 넘는다. 자일렌 등 석유화학 분야는 일본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 품목도 있다. 이외 기계 분야에서 수치제어기계(CNC), 로봇 감속기 등 정밀 부품에서 일본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재부품 육성전략에 장비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정책 추진 법 근거를 담은 '소재·부품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스마트공장 확대 등으로 소재부품과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까지 정책 범위에 넣어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 본질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 제한 조치 확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는 일본에 의존하는 핵심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