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민·시대적 요구”라며 “혁신하려면 치열한 투쟁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 상반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세 번째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여야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최근 활동을 중단했다.
정 위원이 3기 위원장을 맡은 것은 3개월이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 의원은 현장의견 청취, 해외 선진제도 시찰, 정부정책 점검 및 대책수립 등 특위 활동에 힘을 쏟았다. 10개 기관 35개 분야에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에서 위원,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이 도출한 32개 분야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를 마련했다.
그는 “추격자형 모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선도자형 모델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기초분야에 집중하고 기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외부에서 밀려오는 파고에 대한 정치권의 더딘 변화와 무관심을 안타까워했다. 정 의원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린다면,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에서 다룬 정책 제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3개월 연장을 요청했으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예산 반영을 못해놓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명운을 건 분투 중임에도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 장외정치, 막말정치 등 구습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중앙 집권화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패거리, 패권 정치를 끊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현장을 뛰는 노마드(Nomad) 정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고 욕먹는 건 아날로그 식의 정치를 벗어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 정당이 구현되면 당 대표 권한은 축소되고, 당론을 당원들에게 직접 물어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이 내린다”며 “공천으로 줄 서는 정치가 아닌 당원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