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출범한다. 여야 5당을 비롯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외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도 협의회에 힘을 더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박맹우 자유한국당, 임재훈 바른미래당, 김광수 민주평화당,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협의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비상협력기구에 민간, 정부, 여야 5당을 각각 참여시키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경련 사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 기업 중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민간참여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민간 참여 기준은 일단 직접 피해 주체가 되는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인 노조 측”이라며 “이런 기준으로 기업체, 경제 연합체와 양대 노조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4명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협의회에서 활동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 특위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 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31일 첫 회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기구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가 실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일본 각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회가 출범해 다행스럽다”며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기구로,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출범하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속도를 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