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20>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52시간만 근무해야하지만 업종이나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힘든 기업인 경우 근무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준수하면서도 기업 생산성은 유지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른바 '워라밸'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핵심 방안이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어 사장님이나 근로자 모두 유연근로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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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는 무엇인가요?

A. 근로시간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근로자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젊은 인재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유연근무제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유연근무제에는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합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일)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직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재량근무제는 업무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무제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등 법에서 정한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공감대 형성(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와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해 기존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대한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노·사간 다툼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무제 개편이 난항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국회에서는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영계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한을 늘려줘야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준수가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조건이 더 가혹해진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주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경영계 손을 들어주고 있는 야당과 노동계 입장을 존중하고 있는 여당이 국회에서 대리전을 펼치면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허용하는 대신 단위기간이 짧은 선택근로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몰리는 IT,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딥이노베이션.

◇『딥 이노베이션』 류랑도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절박한 시대의 기업 생존 노하우를 담았다.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엄밀히 말하면 주 40시간 안에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원하는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과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딥 이노베이션은 일을 하며 경험하는 모든 일에 관해 어떻게 혁신할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스마트 워라밸.

◇『스마트 워라밸』 가재산, 장동익 지음, 당신의서재 펴냄

수많은 워라밸 책이 있지만, 기업을 위한 워라밸은 이 책이 유일하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대, '하드 워킹' 기업에서 '스마트 워킹' 기업으로 혁신하는 행복경영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IT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업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IT기술을 적용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의 기회를 제공해 직원이 업무에 자발적으로 몰입하도록 해야 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