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강행한 것은 깊은 유감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외교, 경제적 책임은 모두 아베에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긴급수석 회의를 갖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간 한국은 정부 청와대 모두 나서 양국관계 외교해법 모색에 주력했다”며 “국회 또한 초당적 방일단을 보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베 내각은 오늘 한일관계 복원과 신뢰회복을 기원하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외교적 해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 우리는 이를 예의 주시하며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 차원에서 방일단을 보낼 추가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비록 간사장 면담이 우여곡절 속에 취소됐지만 의장은 한일의회외교포럼·한일의원연맹이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4일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것과 오늘 이뤄진 백색국가 조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양국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일한회장까지 만나 전달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며 “어제 밤에 방일단이 돌아왔으니 구체적 성과와 경과를 의장이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그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좀 더 풀어갈 수 있을지 대책 마련하고 고민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