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법은]〈2〉상호접속 공격 말고 '역차별' 직시해야

망 이용대가 논쟁이 상호접속과 IX정산센터로 비화되고 있다. 상호접속제도가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된 이후 망 원가가 상승, 망 이용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논리다.

IX정산센터가 논란의 화두로 부상한 건 국내 통신사와 CP 간 갈등을 유발,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 새로운 상호접속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글로벌 CP 의도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IX정산센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CP 간 역차별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접속제도를 도입했다. 덩치가 비슷한 통신사 간에 오가는 트래픽에 대해 무정산을 상호정산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상호정산을 위해 IX정산센터에서 트래픽을 정확히 측정한다.

이는 기존 무정산 체제가 인터넷 망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정산 체제에서는 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아무리 많은 트래픽이 흘러가도 A가 B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반면에 A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아 홀로 이득을 취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B 사업자는 상호접속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든다. 또 트래픽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무임승차 탓에 투자유인이 떨어진다. 인터넷 생태계 근간인 통신 망 유지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고 새로운 상호접속기준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새로운 상호접속 기준에서는 트래픽을 유발한 통신사가 트래픽을 수신한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무정산을 상호정산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하면 무정산 체제와 비교해 무임승차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부가 새로운 상호접속제도를 만든 배경 중 하나가 인터넷 망 투자유인 제공이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가 망 이용대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접속료를 지불한 통신사는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회수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국내 CP는 통신사가 상호정산 부담을 국내 CP에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은 실증되지 않았다. CP 진영에선 접속료가 전가돼 2016년 이후 망 이용대가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망 이용대가를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시장 규모 통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숫자가 줄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 글로벌 CP가 IX정산센터와 새로운 상호접속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CP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최근에는 국내 CP까지 가세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역차별 해소'로 초점을 명확히 하고 국내 CP 망 이용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내 CP 주장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CP는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글로벌 CP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는 “국내 CP보다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며 국내 인터넷 망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글로벌 CP가 인터넷 생태계에 위협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