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후 첫 수출허가가 나온 셈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복수의 일본언론들도 한국으로 첫 수출허가가 나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1건의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이번 허가로 인해 3개 수출규제 품목 공급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달여 만에 허가를 해준 것은 7일 이뤄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해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