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 관련 협회들이 정무위원회 개회와 조속한 P2P 법제화를 8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4개 협회는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협회들은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P2P금융 제정법 심의가 시급하다고 봤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가까스로 발의됐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내 P2P 금융 시장은 현재 5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미국 시장(60조원)에 비하면 12분의 1에 불과하다. 협회는 제도의 미비가 시장 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국내 제도에선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우리는 핀테크 시대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봐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