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 등 '흔들림 없는 공정경제 추진'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왔지만 최근 들어 속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도 관련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청와대의 공정위원장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공정경제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도 중요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독점 폐해를 방지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9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밖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때부터 역점 추진해 온 '갑을문제 해결'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도 주요 추진과제로 꼽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