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플러그인' 설치 사라져야

한국 전자정부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90개 유엔 회원국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로 수치화해 평가한 것이다. 2010년 평가에서 2개 지수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 서비스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표, 온라인 정책 참여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했다. 이후 2016년 평가에서는 2개 부문이 각각 4위와 3위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온라인 참여 부문만 1위에 올랐다.

세계 1위이던 한국 전자정부는 순위는 물론 국민의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도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플러그인 설치다. 온라인을 통해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건 편리하지만 플러그인과의 싸움에 분통이 터졌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 설치 없는 민원서류 발급을 추진, 불편함이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15개 기관과 공동으로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했다. 월 1470만명이 이용하는 정부24를 포함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자통관, 복지로, 운전면허 등 서비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사라졌다. 매번 민원서류 발급 때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플러그인 설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된다. 플러그인 설치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브라우저나 에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을 사용하는 건 훨씬 간단하다. 대체 기술이 없는 일부 보안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만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22개 웹사이트 외에 다른 공공 사이트에는 여전히 플러그인이 남아 있다. 국민이 많이 쓰는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에는 아직도 플러그인이 남아 있다. 다행히 대법원도 플러그인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부는 남은 사이트에서 모든 플러그인이 제거되는 날까지 관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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