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청문회다. 야권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기영 후보자는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국제학술단체에 연구논문을 기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 제자와 함께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현재 이 학회는 검증 사이트에서 부실 의심 학회로 분류된다.
최 후보자는 본인의 실수임을 인정하면서도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에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도 IARIA를 부실학회로 분류한 비올리스트가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고, 비올(Beall)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리스트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최 후보자가 학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부실학회 검증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 주관 부처 수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보여야 하는 의견도 비등한 상황이어서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국회에 전과 기록 3건을 신고했다.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993년 향토예비군설시 치법 위반은 공개했고 나머지 한 건은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보도가 이어졌지만 방통위는 “한 후보자의 전과 기록 비공개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다. 1987년 7월10일 '7·1 대통령 담화'에 따른 것이다.
야권은 전과 기록 자체가 문제라며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라면 알아서 포기하라. 방통위원장은 새치기해서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