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서 비판 이용자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인의 트위터 계정이 개인 채널인지, 백악관 공적 소통 수단인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공식채널이라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공간임을 주장한다.
25일(현지시간)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내려진 판사 위원회 판결과 관련,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계정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해당 계정에서 취한 모든 조치가 헌법적 조사대상이 된다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트위터와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건과 관련된 논평을 거부했다.
올해 5월 제2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계정인 '@realDonald Trump'에서 일부 이용자를 차단한 행위가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같은 판단을 내린 하급 법원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무상 목적에 이용하는 공직자가 자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 트위터 계정을 “공식 사업 수행을 위한 백악관의 중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현재 6600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과 무역 관련 정책 결정 등 중대 발표를 트위터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1월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역시 공개 포럼 성격을 지닌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트위터 공식 계정도 공적 공간으로 판명나야 판결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