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72조5148억보다 14.2% 증가한 82조 8203억원으로 책정됐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7%, 보건분야 예산이 11.8%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예산은 13%늘었다.
증액된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가 기본방향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성했다.
제약,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투자 예산은 609억원(13%) 증액된 5278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302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9억원(82.4%) 늘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예산은 3억원(11.1%),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27억원(22%)이 증액됐고, 화장품산업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 77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5762억원(15.3%) 늘어난 4조 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30%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에 780억원(190.7%)이 증액됐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광역지자체에도 20억원이 배정된다.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81억원(84%), 사회서비스원 7개 추가 설립에 61억원(102.2%)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 2603억원(25.6%)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예산은 119억원(120.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64억원(51%) 증액됐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 9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원(11.4%) 늘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닥터헬기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24시간 운항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원(6.9%) 증액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은 1분위 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투자, 정신건강 분야 지원에 집중해 편성됐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