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얀마가 고위급 정례 협의체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신설해 미래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창구로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한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 만에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간 조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얀마 정부는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인간과 지구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2018~2030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로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개설한다. 한-미얀마 경협 산업단지는 LH 공사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양곤 인근 68만평,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얀마 경협산단은 양국 정부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모범사례”라며 “과거 한국의 산업단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이 향후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이끌 전진기지로서 '한강의 기적'이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양국은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회담을 계기로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기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수지 국가고문은 그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