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래광물 지도를 제작을 검토한다.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전쟁시대 소재산업 원료 광물자원 확보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 및 출연연구 기관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광물학회가 주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선 최근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등 해결방안의 하나로 미래 광물자원 지도 제작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현 대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무역 분쟁과 선진국의 자원안보 노력'을 주제로, “선진국은 1999년부터 국가차원의 자원안보 장기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자원 수급안정은 기술개발과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등을 활용한 물류 혁명과 러시아와 몽골 등으로 대표되는 다변화된 에너지자원공급방식은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환경변화를 보여준다”며 우리나라의 전략자원 및 에너지확보정책 재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도 '국내 소재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현황 및 확보전략'을 주제로 우리 소재산업의 연구개발 환경 및 주요 일본 수입 부품에 사용되는 원료 광물자원의 현황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한 원료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광물자원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재활용 원료 소재 공급 확대와 국가산업 전반에 유용한 광물지도의 보급이 요구된다”고 했다. 미래 전략광물과 바나듐 매장량 지도의 제작·개발 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전쟁 심화는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며 △희유자원의 전 주기적 연구개발고도화 지원을 통한 광물자원 가치사슬(Value Chain) 체계화 △소재부품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국내 광업 활성화 △정부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초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국가기간산업의 기반이자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 산업 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