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건보 재정 빨간불은 물론 실손 보험률이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실손 보험률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고갈 논란에 직면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 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로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 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노후소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하고 국회에 정부안 제출도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이후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대통령 레임덕 등 정치 일정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의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