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수사기관 압수수색 요청이 계속 늘고 있다. 포털을 통한 수사 관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짜뉴스' 등 정치쟁점 관리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노골화되면서 인터넷 기업을 향한 검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네이버, 카카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양사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1만6000건을 넘었다. 양사가 2012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최대치다. 카카오가 9948건으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 4283건, 다음 1801건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카카오 대상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2018년 상반기 대비 158% 증가했다.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카카오 대상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7년 하반기까지 반기 당 5000건 이하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5900여건으로 상승한 후 2018년 하반기 이후 두 번 연속으로 9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주로 카카오톡 통신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양사 모두 수사기관 압수수색이 늘어나도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치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요청 건수 증가에 따라 처리 건수와 계정 수의 동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요건에 부합하는 최소한 정보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역시 “상반기 압수수색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개수는 총 20만1034개로 최근 2년간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을 향한 압수수색이 활발한 것은 압수수색이 범죄 혐의자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3년부터 회원정보 같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2012년 당시 고등법원은 사용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게 50만원 배상 책임을 물었다. 2016년 대법원이 네이버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파기 환송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까지 '제공 불가' 정책을 고수 중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오픈넷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압수수색에 대한 문서 1건당 조치(처리)계정 수는 2017년 692개, 2018년 488개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문서 1건당 조치계정 수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국회는 최근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정보 유통 감시 책임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기업을 향한 수사협조 압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칫 법적책임까지 지는 기형적 구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허위정보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명예훼손 등 허위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 묻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늘리고, 허위정보 책임까지 플랫폼에 묻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역외규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런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