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화폐 유통속도를 높이는 데 통화정책보단 재정 정책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돼있다는 질의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한 후 “통화정책 파급 매커니즘이 과거와 다르게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화폐 유통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한은의 0.25%포인트(P) 금리 인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은의 금리 대폭 인하(0.5%P 이상)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질문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한 대신 한은의 0.5%P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대신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간다”는 의견은 재차 강조하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도 예상보다 약화된다는 진단도 이에 무게를 실었다.
금리인하 마지노선이 되는 '실효하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대신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효하한을 딱 한 포인트로 짚어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정부 정책 효과와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제거되는 3개월 후에는 소비자물가가 1%대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디플레 우려가 커지면 더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2%)가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는 경제 상승기에 맞춰져있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3년마다 물가안정목표치를 재검토하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나라의 논의 사례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