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놓고 제네바에서 만난 한·일 양국이 향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을 위한 첫번째 양자협의를 갖고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에선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 우리측은 일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