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국회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놓고 충돌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게 “청와대에 잘 보이려 만든 자료 아니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해당 연구는 약 1000만원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 연구 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 답변에 김 의원은 “그만 듣겠다”며 국감장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을 마저 듣고 싶다”고 대응하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추가 답변에서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이 빠지는 등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그러면 돈 1000만원을 들여 뭐하러 발표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다시 설전이 일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