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학입시 정책 개편 관련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다. 수시입학이 70%를 넘는 현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여당과 대립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는 “이제는 입시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며 “그동안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대학입시 제도를 확 바꾸지 않고선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교육현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이 훌륭해서 이만큼 성장했고, 그것은 '교육'이 만들었다”며 “교육의 장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게 됐다”고 교육제도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부의 대물림이 교육에서 대물림되고 있단 점에서 정의와 공정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문제로 촉발된 현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시 확대 쪽으로 우리당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인 의원총회에서 총의가 모아져야하는데, 다음주에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소위 '금수저 전형', 그리고 깜깜이 전형 제도로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좌절과 분노가 정말로 크다”며 “조국 부부가 수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정말 수시 불공정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수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정시확대는 안 된다고 선부터 미리 그어놓고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제도 탓만 하면서 이를 조금만 손보면 해결될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수시 제도에 대해서 엄마찬스, 아빠찬스가 돼버렸다고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당은 대입제도 문제를 공정한 제도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간사를 맡은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에 혈안이 돼 있지만 정작 현 정부의 많은 고위공직자 자녀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왔다”며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소연 교육바로세우기 대표는 “한국당이 (정시 확대를)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뼈아픈 현실을 알고 이 문제에 목소리를 들어주겠단 진정성있는 모습이 비춰지려면 정시확대 부분이 잘 관철돼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