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 40%에 달했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공군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활주로와 시설이 표시돼 있다.
구글은 세계 전역에서 위성사진을 제공 중이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현장을 그대로 노출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보안시설을 블럭,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글 위성사진 보안시설 노출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계속 지적됐다. 구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우리 정부의 보안시설 삭제 처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16년 구글의 우리나라 5000:1 대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했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고 보안시설 등 민감한 정보를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