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부정수급 자체 적발율이 최근 5년간 9.8%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모두 164건으로 약 122억원 규모다.
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98건(59.8%)으로 가장 많고, 감사원 50건(30.5%),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건(9.8%) 등 순이다.
또 이 기간 전체 환수 결정액은 122억1000만원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 95억900만원(77.9%), 감사원 14억4800만원(11.9%) 등과 비교해고 중기부 규모가 12억5300만원(10.3%)으로 가장 낮았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R&D 부정사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 자체적인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